트럼프 대통령, 구리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지시

트럼프 대통령, 구리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 지시

2025년 2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표입니다.

 

행정명령 서명과 주요 내용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구리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구리까지 무역 제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번 조치가 "큰 영향(big impact)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구리 산업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조사 대상 및 범위

더힐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 대상에 대해 "구리 원광과 구리 정광, 정련동(제련된 구리), 구리 합금, 고철 구리 및 구리 파생 제품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가능성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쿼터(각국의 수출 물량 제한)보다 관세를 선호한다고 알려졌으며, 세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구리 산업 보호 의지

CNBC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의 구리 산업도 철강·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부과의 가능성을 놓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구리 산업 보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향을 받을 국가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리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칠레, 캐나다, 멕시코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2024년에 정제 구리, 구리 합금 및 구리 제품의 대 미국 최대 공급국이었습니다.

 

중국 겨냥 가능성

블룸버그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중국이 세계 구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향후 전망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수입 조사 지시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270일 내로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는 구리 수입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글

트럼프 대통령의 구리 수입 조사 지시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국제 경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는 미국 내 구리 산업 보호와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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