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최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 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현황과 심각성

2024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 가구를 넘어섰고,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가구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이는 건설 경기 침체, 지역 경제 위축,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LH 미분양 주택 매입: LH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합니다. (3천호 수준)
•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 CR 리츠 지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 지원합니다.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합니다.
• 유동성 지원: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스트레스 DSR 완화: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 등을 4~5월 중 결정합니다.
• 공사비 부담 완화: 공사비 산정 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조기화(연말 → 상반기)하고, 낙찰률 상향 등 4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복지 강화에 힘쓰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